Korea

"아동·청소년 배려 부족은 낡은 정치행태 때문' 국민의당, '아동·청소년 안전공약' 발표

국민의당이 시도당 창당대회 이후 첫 공약으로 청소년 안전 관련 공약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 성범죄자 형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염두에 둔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7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및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사법정의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한데 이어 네번째 공약 발표다.

안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표만을 의식하는 낡은 정치행태 때문"이라며 "아동,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다보니 정치권에서 관심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 대상 성폭력 문제의 범죄자는 기성세대, 기성사회"라며 이번 총선에서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는 청소년을 겨냥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발표한 10대 공약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량 강화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을 담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에 방점을 찍었다.

안 위원장은 특히 디지털 성범죄 형량 강화와 관련 "최근 있었던 (텔레그램)n번방 사건에는 아동, 청소년이 다수 포함돼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 청소년 성착취 불법영상물 제작, 유포, 소지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스위티 프로젝트`는 필리핀에서 시행된 프로젝트로 가상의 10대 소녀 성착취 영상을 올린뒤 접속하는 사람을 색출하는 함정수사법이다.

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만큼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도 공약에 담았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하는 것을 뜻한다. 안 위원장은 "특별한 관계나 사유 없이 아동, 청소년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는 행위,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성년이 만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자체의 형량을 강화하는 안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 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고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촉법소년 연령 12세로 인하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제외 ▲학대 청소년 사후보호 시스템 마련 ▲아동안전교육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한편 안 위원장은 오늘 출범하는 미래통합당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공약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일 같은 질문들을 한다"며 "오늘 발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해달라"고 말했다.

[박제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