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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 놓고 입장차 '여전'

도의회, 출자출연기관 등 5곳 적용 vs 도, 1~2곳 시행 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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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2019.6.22.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와 도의회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는 합의했지만 청문 대상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입 협의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도가 출자·출연기관 등 5곳을 적용하자는 도의회 제안을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9일 인사청문회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했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이다.

김영주 의회운영위원장과 이우종 도 기획관리실장 등은 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1차 회동에서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역량 있는 인사를 임명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청문 대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의회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13곳 중 상당수를 적용하자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5곳을 청문 대상에 포함하자고 했다. 최대한 빨리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 위해서다.

5개 상임위원회가 기관 1곳을 맡아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충북연구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개발공사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도는 1~2곳을 먼저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는 도의회 제안을 이시종 지사에게 보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청문 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방식 등에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했다.

무분별한 신상털기를 막기 위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하기로 했다.

도덕성 검증은 따로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도가 추천한 인사가 도덕성 검증을 통과하면 정책 검증은 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상임위원회가 진행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정무부지사의 인사청문회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는 15개 광역시·도 중 정무부지사 청문은 인천과 제주 2곳만 하고 있다. 인천은 시장 지시로 진행하고 있으나 간담회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주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정무부지사 등이 청문 대상이지만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로 당선된 후보의 러닝메이트다. 인사청문회를 따로 여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검증을 받는 형식이다.

이를 고려할 때 기존 방식의 인사청문회는 받아들 수 없다는 도의 입장에 도의회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청문 대상에 출자·출연기관 5곳을 포함하자고 도에 제안했다"며 "도가 이를 받아들이면 제도 시행이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충북과 세종뿐이다.

충북에선 2015년 인사청문회 도입이 논의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이후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이시종 지사가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소 부정적이던 이 지사가 태도를 바꾼 것은 각계각층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다 도정 정책자문단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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