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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계행위 인정” 형사 판결문, 인보사 민사소송 때 꺼낸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맞은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이 다음달로 잡혔다. 지난달 형사 재판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진 대부분이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이 판결이 민사 재판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실험 결과를 속인 ‘위계행위’는 인정됐기 때문이다. 피해자 측은 1심 무죄 판결문을 변론의 주요 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보사를 맞은 피해자 521명이 코오롱티슈진·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다음달 14일로 지정됐다. 또 다른 환자 139명이 낸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은 그다음 날로 잡혔다. 두 소송이 접수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민사재판 첫 기일이 지정된 건 지난달 19일 인보사에 대해 행정법원과 형사재판 1심 판결이 나온 직후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진에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행정소송은 졌지만 형사소송에서 대부분 무죄를 받으면서 민사재판에서 유리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형사 1심 재판부는 임원진이 인보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불리한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위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음달 본격 시작되는 민사소송에서도 위계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해자 측은 앞으로의 변론 과정에서 형사재판 판결문과 증거를 적극 인용하기로 했다. 환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원인과 직접 연결되는 위계행위 자체는 인정이 됐다”며 “민사상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에 대한 민사소송 여부도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형사 1심 판결문에는 “식약처가 충실한 입증을 요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식약처 과실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엄 변호사는 “식약처를 상대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2017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연골 세포가 아니라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2019년 허가가 취소됐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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