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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민주당!

[전성인 특별기고]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경제학부) 교수 지난 2003년 9월 26일, 금융감독위원회 이동걸 부위원장은 은행법을 위반하여 산업자본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팔아넘기는 안건에 방망이를 두드렸다. 참여정부가 은산분리에 관한 원죄를 짓는 순간이었다. 그 때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현 대통령이었다. 필자는 이 매각행위가 은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깨달은 2007년 3월 이후 십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원죄의 순간’을 머릿 속에서 수없이 떠올렸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법을 어겼을까? 처음에는 그게 위법한 것인지 몰랐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어찌 되었건 감사원과 검찰조차 2007년 3월 이전까지는 “헐값 매각”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고 산업자본이면 은행을 가질 수 없다는 점 말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가 알고 있었고, 금감원의 수석조사역도 알고 있었고, 외환은행 당사자와 기재부 국과장도 알고 있었다. 나중에 드러난 일이지만 회계법인 삼정으로 하여금 국내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없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엉터리 확인서도 만들어서 제출하게 했다. 론스타 대리인인 스티븐 리는 인가를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산업자본에 은행을 넘기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 방망이를 두드리는 사람이 이를 몰랐을까? 민정수석이 정말 이를 몰랐을까? 이것이 내가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곱씹었던 질문이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합리적인 답변들을 다시 가슴속 저 깊은 곳으로 밀어두곤 했다. 그 뒤로 다시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고 다시 참여정부 2기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다. 고위 공무원들 중 일부는 여야 국회의원이 되었다. 론스타를 대리했던 김앤장 변호사들 중 한 명은 세칭 일류대 법대 교수가 되었다. 그 때 사무관이었던 공무원 2명은 지금 금융위원회의 핵심 과장들이 되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15년만에 일그러진 역사가 되풀이되려 하고 있다. 2018년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국회에 요구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특례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17일 오후 2시에 세 번째 의원총회 소집을 공지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 슬픈 역사에 “동참”해 달라는 것이다. 적폐 청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데 함께 해 달라는 것이다. 15년전 그 때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든가, 산업자본이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은행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몰랐었다고 우길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삼성은 산업자본이고 재벌이고, 우리나라 최대의 정보통신기업인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 KT는 재벌이고, 카카오는 곧 재벌이 된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해서 7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카카오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자회사를 최근 합병했다. 너무도 자명하게 이들은 모두 다 은행을 가질 수 없는 기업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은행을 넘기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논리도 없고 원칙도 사라졌다. 야당은 한 때 정보통신업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특혜라고 폼나게 소리쳤지만 지금은 쑥 들어갔다. 국회 정무위가 열리면 이 조항이 특혜라며 호통쳤던 김진태 의원이 이런 수정안에 대해 뭐라고 할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여당은 재벌은 절대 안된다고 하더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는 열 글자를 법안에 써넣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을 시행령에 내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두 번째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이었는데, 그런 목소리는 깔끔하게 묵살한 것처럼 보인다. 논리와 원칙이 사라진 곳에는 주고받기밖에 남는 것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보통신기업에 은행을 넘겨줄 수 있는 장치를 획득했고, 야당은 재벌의 은행 소유를 손에 닿을 듯 가깝게 당겨 줬다. 요새 정무위를 보면 야당이 집권당이고 여당 의원들은 죄인들이다. 잘못된 정책은 국민들에게 고통과 손실을 끼치지 않고는 잘 사라지지 않는다. 론스타를 보라.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인수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잘못된 결정의 비용은 국민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지 않고 있다. 이제 조만간 론스타가 제기한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결과가 나올 것이다.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한 푼이라도 돈이 나가는 날, 그 때 집권했던 참여정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죄하려고 하는가? 정치인들은 늘 ‘역사의 심판’과 ‘정치적 책임’을 들먹이지만, 선거에서 한두 번 떨어지거나, 번복이 예정된 정계은퇴 선언 정도로 국민들의 고통과 손실을 만회할 수는 없다. 지금 민주당은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정권을 시궁창으로 몰아넣고 미래에 애꿎은 국민들에게 예상할 수 없는 비용을 강요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국민을 돌보는 올바른 정책을 추구하도록 대통령에게 큰 메시지를 줄 것인가의 기로 말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오야붕이 말하면 그 “권고적 당론”을 그냥 따라가는 꼬붕의 의리가 아니라,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응답하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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