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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검찰개혁’ 액셀 밟는 정부·여당…조국 사태 출구 찾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검찰개혁관련 논의를 했다. 2019.10.1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속도전에 나섰다.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은 국회에서 각각 검찰 개혁의 조속한 완수에 팔을 걷어붙인 모습이다. 일각에선 ‘조국 사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14일 검찰 특별수사부 명칭변경과 규모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다. 법무부와 검찰 차원의 검찰 개혁안이 이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전날(13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대로 속도감 있게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수순이다.

특수부 축소 등 정부 차원의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검찰 개혁을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법안을 통한 검찰개혁 법제화에 속도를 낸다.


우선 이날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사법개혁특위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현재 패스트트랙에는 선거제 개정안이 골자인 정개특위 법안과 사개특위 법안이 올라 있는데, 민주당은 우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 사개특위부터 처리하기 위해 다른 당을 설득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 당정청협의 후 브리핑에서 “(사법개혁특위 법안 우선 처리 여부는)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서 국회에서 빨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자는 차원이며, 다른 당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다”며 “이런 부분을 원내대표 간에 논의 후 14일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구성된 민주당 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특위 구성과 박주민 위원장 선임을 의결하고 곧바로 다음 날(10월 1일) 첫 기획회의를 열어 특위 운영 방향을 검토했다.

4일에는 당내 중진인 이종걸·이상민·김상희 의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6일에도 위원들 간의 상견례 차원의 기획회의를 열었다.

오는 16일에는 대한변협, 관계부처 등과 함께 수사관행을 점검한다. 박주민 위원장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인권에 부합하는 수사 관행을 만드는 것을 더 보강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은 신속처리안건에 올라온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 등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라며 “다행히 이달 말부터 두 법안을 본회의의 상정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야당은 20대 국회 끝에서 국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여권의 이 같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 움직임은 최근 서초동 촛불집회 등에서 확인된 국민적 여망을 받아안는다는 의미를 갖는 동시에, 조 장관 사태 장기화로 인해 당초 조 장관 임명을 통해 의도했던 검찰 개혁 완수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따른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이런 검찰 개혁 속도전을 놓고, 조 장관 사태의 출구전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는다.
조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작업을 마치는 대로 사퇴하는 수순이 아니냐는 것이다. 당초 조 장관에게 주어진 임무가 검찰 개혁이었던 만큼 이를 마무리하고 물러난다면 ‘불명예 퇴진’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명예퇴진설’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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