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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수사’는 누구?…정치권 ‘촉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착수할 1호 사건에 정치권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여권에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공수처 설치를 강행 처리한 만큼 ‘검찰’을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는 반면, 야권에선 권력형 비리 수사라는 출범 취지를 살려 1호 수사 대상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청와대’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연루된 수사를 하더라도 그 대상이 윤석열 검찰총장인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에 따라 정치적 파문의 폭과 방향은 전혀 달라진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공수처는 검찰개혁 상징으로 내사권·수사권·기소권·공판권까지 다 갖고 있던 대한민국 검찰 권력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공수처 1호 사건이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예를 들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같은 경우 검찰 권력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 지역 유지들과 유착 관계 등 이런 게 전부 버무려진 사건”이라며 “아무래도 공수처 제1호 사건은 검찰과 관련된 사건이 아닐까”라며 고래고기 사건이 유력한 공수처 1호사건 후보라고 말했다.한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수처 출범 취지가 권력형 비리 수사에 있고 김진욱 처장이 출발하면서 심사에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힌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본다”며 “권력형 비리 최정점은 대통령과 그 주변 측근 실세들의 비리”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찰이 뭉개고 있는 월성원전 불법폐쇄라든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성윤 지검장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추가 수사 관련자 불기소 처분 등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주 대표는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권남용이 도를 넘어 검찰 농단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여권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1호 대상을 선택하거나 수사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본격적인 공수처 수사 착수는 인적·물적 구성을 끝마친 다음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이르면 3~4월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1호 사건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실제로 수사에 이르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직 구성이 완결되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다 뽑고 완비돼야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기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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