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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흥에 7만 가구 신도시 조성…2·4 공급대책의 39%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정부가 광명 시흥에 7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짓는다. 이는 지난 2·4 공급대책의 39%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로 광명 시흥(1271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에 18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광명에 지어지는 공급 규모는 전체 공급 대책의 38.9%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광명 시흥 신도시 외 나머지 11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권 신규 택지를 오는 4월 경에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가운데 가장 확실한 공급 경로다.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주택 공급 경로인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이나 도심 고밀개발 등의 경우 결국 조합이나 토지주 등이 반대할 경우 사업이 진행되기 힘들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사업은 LH 등이 직접 토지를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원활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 신도시를 개발하면 해당 지역 지자체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흔하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조성용으로 지정한 성남시 분당 서현동 공공택지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주민들이 승소한 바 있다.

과천 정부청사 인근 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짓는다는 공급계획도 과천시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서울 서부면허시험장이나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 사업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를 처음 지정할 때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150번 이상의 꾸준한 면담 등 소통을 통해 지금은 반발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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