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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도입

내년부터 항만시설 보안심사 등을 전담하는 보안감독관 제도가 도입된다. 항만보안 지도·감독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 업무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시설 운영자와 여객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항만보안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항만보안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 수행을 막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내년 2월부터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항만보안감독관은 유사분야인 항공보안감독관, 철도안전감독관, 해사안전감독관 등의 자격기준을 고려해 항만시설 보안심사, 선박보안심사 등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임명된다.

또 올해 8월부터 도입되는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는 항만시설 운영자가 항만시설을 정식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를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를 받고 유효기간 6개월 이내의 `임시 항만시설 적합 확인서`를 교부받으면 된다.

항해 중인 선박 내 납치, 폭파, 총기난사 등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반입금지 위해물품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임영훈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항만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항만시설 보안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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