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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황혼이혼 늘자 국민연금 분할 수급자 급증…"88%가 여성"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해 이 돈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 4천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등에 이어 2014년 1만1천900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2015년 1만4천829명, 2016년 1만9천830명 등으로 오르다 2017년에는 2만5천302명으로 뛰었습니다.

지난해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과 견줘서 7년 사이에 5.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2천407명으로 88.6%를 차지했고, 남성은 2천895명(11.4%)에 그쳤습니다.

연령별로는 60∼64세 1만2천388명, 65∼69세 8천500명, 70∼74세 3천273명, 75∼79세 914명, 80세 이상 227명 등이었습니다.

분할연금 평균 수령액은 18만6천450원이었고, 최고 수령액은 136만530원이었습니다.

수급기간별로는 1년 미만 4천885명, 1∼5년 1만1천918명, 5∼10년 6천797명, 10∼15년 1천637명, 15∼20년 65명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분할연금 수급자가 급증하는 데는 황혼이혼 증가가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7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작년 전체 이혼 건수는 10만6천100건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했지만, 황혼이혼만은 유일하게 늘었습니다.

혼인지속 기간별 이혼 건수를 보면 20년 이상이 3만4천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4년 이하(2만3천100건), 5∼9년(2만건), 10∼14년(1만4천700건), 15∼19년(1만3천600건) 순이었습니다.

분할연금은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습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으려면 법적으로 이혼하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으로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만 해도 일률적으로 50 대 50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노후자금인 연금을 이혼 책임이 큰 배우자에게까지 절반씩이나 떼주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는 불만을 반영해 고쳤습니다.

또 작년부터 분할연금 선(先)청구 제도가 시행되면서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갖겠다고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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