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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부동산 타격’ 김종인 “임대차3법 주택시장 더 복잡해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산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진 부동산 정책 현장점검에서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20.11.26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실책’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대차조정위) 서울지회를 방문해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주택 시장이 복잡해졌다”며 “해소 방안을 우리 당이 강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대차조정위는 주택과 상가 임대차 갈등 조정 업무를 맡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기관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4번이나 내놨는데 그때마다 부동산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 데 성과는 못 내고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임대·임차를 하고 싶은 사람도 갈피를 잡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부동산 실책을 비판했다. 그는 “금리가 낮아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 때문에 전월세 값을 잡기가 힘들다고 한다”며 “투기 억제라는 방법으로 세금을 인상하지만 부동산값을 올리는 촉진적인 역할을 간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부동산 현장 행보는 지난 16일 경기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지식정보센터 모델하우스를 방문한지 열흘만에 재개됐다.김 위원장은 당시 “현재와 같은 청약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무슨 조건을 제외한다고 해도 투기를 방지할 수 없다”며 “사전 청약제를 없애고 완성된 아파트를 실소유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투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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