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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연장엔 이견 없지만…”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하는 이준석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7일째에 접어든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유지·대상 확대 요구와 관련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하면 사실 영구입법화되는 것이라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전운임제가 결국 화물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에 가까운 거 아니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계속 논의해야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는(로 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시행 효과를 측정하고 계속 유지할지 정하려 했던 건데 안타깝게도 지난 3년이 공교롭게도 코로나, 고유가가 겹쳐서 정확한 성과 측정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일몰제 시한을 연장해 조금 더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영속화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선을 그었다.

안전운임제 효용성 등을 더 따져보기 위한 연장은 가능하지만, 아직 판단이 안된 상태에서 영구 제도화할 순 없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와 정부는 전날 안전운임제 등 쟁점을 놓고 4차 교섭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총파업은 이날로 7일째 이어지게 됐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의 ‘성 상납’ 의혹 논란과 관련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당에 혼란을 가져온 기간이 얼마인가. 진짜 이렇게 길게 끌 일도 아닐뿐더러 빨리빨리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 선거 기간 때부터 해서 당의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저는 이 건 때문에 거의 6개월 가까이 고생하고 있다”면서 “빠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날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앞으로 자기 정치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의 민주화를 하고, 당원 중심의 정치 구조와 의사반영 구조를 만들고, 정당 내에서 능력주의를 강화하려 한다”며 “이런 것들에 대해 자기 정치라고 비판한다면, 할 테면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기 정치와 윤석열 정부 뒷받침이 얼마든 병행될 수 있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둘은) 완전 다른 영역이고 정부에서 하는 거랑 자기 정치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며 “지금까지 1년간 선거 서포트해서 선거 두 개 이겼으면 됐지 않나. 정당이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 것도 당이 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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