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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9·13 부동산대책’은 받아들여야…대책 없으면 국가의 직무유기”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아파트 값 담합은 "시장 경제 왜곡"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1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파트 값 담합에 대해 "기업들이 담합하면 안 되지 않냐. 주민들도 아파트를 놓고 담합한다면 나쁜 거다. 내가 빨리 팔고 나오고 싶은데 옆집 아파트 값 떨어질까 봐 못 나가는 거, 이건 잘못됐다"라며 밝혔다.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9·13 부동산 대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글을 남긴 이유에 대해 장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조그마한 어떤 메시지에도 급락을 하는데 이런 강력한 정책이 나왔을 때 이것이 관망으로 자꾸 돌아서고, 이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졌을 때는 더 큰 모르핀 정책이 필요하다. 그럼 더 큰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규제 대책이 나왔을 때는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1년에 4~5억씩 아파트 값이 오르는데, 일부 지역에서. 이걸 국가에서 강력한 징벌적 대책을 안 한다고 하면 국가의 직무유기 아니냐"라며 "그래서 이건 강력한 규제를 통해 틀어막고, 또 한쪽에서는 공급을 늘리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받아들이고 시장의 원보이스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7일 오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 점검을 위한 회의를 열어 9·13 대책 추진 계획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매매가를 담합한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를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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