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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4월초 구속기소 밑그림…이르면 금주 영장 청구

노무현 前대통령 ‘트라우마’…신병처리 서두를듯
1년 전 박근혜 소환조사 1주일 뒤 구속영장 전례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News1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14일 소환해 14시간에 걸쳐 제기된 혐의 전반을 캐물었다. 기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재판정을 집에서 오갈지, 구치소에서 오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뇌물·횡령·탈세 등 20여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4월 초 기소로 잠정 결론내렸는데 영장발부를 전제로 구속만기를 역산하면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초 영장 청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4일 오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월14일 김 전 기획관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김 전 기획관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은 국정원이 특활비를 상납했고, 이 돈을 받아온 것 역시 이 전 대통령 지시였다고 자백했다. 그는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측에 김 전 기획관 혐의와 관련된 추가 기소 여부를 물었다. 검찰 측은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인데 (재판)병합 가능성으로 증거병합 여부는 결정이 안됐다”며 “공범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소는)4월초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4억원 뇌물수수의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었다. 공범인 이 전 대통령 기소를 4월초로 잠정 계획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 재판부는 “(김백준은) 2월초에 기소됐는데 한달이 훨씬 넘었다”며 “얼마나 다툴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4월이 초과될지 모르는데 또 기다려야 하느냐”고 재차 따져물었다.

검찰 측은 이에 “4월 초로 예상하는데 상의해서 검찰 입장을 신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셈이다.

검찰이 다음달 초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불구속기소보다 구속기소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3주 넘게 장고하다 비극을 자초한 ‘트라우마’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30일 소환조사를 받고 같은해 5월23일 서거했다. 당시 신병처리를 두고 좌고우면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3월21일 소환조사하고 일주일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10일씩 두 차례, 최장 20일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4월초 구속기소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 등을 고려할때 다음주 초가 마지노선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이번주 내에 영장청구 여부를 결론지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돼 이같은 수사스케줄이 헝클어진다면 6·13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를 다시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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