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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정의용 “지소미아는 한일 문제… 한미동맹과 무관”

“한일관계 정상화되면 연장 검토”… 靑 비서-정책-안보실장 간담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3일 0시가 종료 시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한일이 풀어야 할 문제로 한미 동맹과 전혀 관계없다”며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10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과 함께 한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양국이 모두 미국에는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한) 어떠한 협력을 (미국이) 해준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대환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파기라는 8월 청와대의 결정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미일 3국 관계를 고려한 해법을 찾아볼 수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파기와 연장 외에 절충안을 고심하고 있다.
노 실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능력에 기초한 탕평 인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향후 개각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놓아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6일인 만큼 이낙연 국무총리 등 여당 복귀로 인한 개각은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초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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