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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조국, 가족회사 법인카드 사용 의혹

◆ 조국 의혹 일파만파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회사인 고려종합건설의 이사 직함을 받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매일경제는 조 후보자가 가족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회사 법인카드 신청자로 기재된 법원 결정문을 확인했다.

조 후보자가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였다. 하지만 조 후보자 측은 이 회사에 이사로 재직한 적도 없고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는 사실도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 후보자가 재직한 적도 없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면 회삿돈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심이 가능하다. 조 후보자 주장대로 회사에 이사로 재직한 적도 없다면 누군가 그의 명의와 서명을 위조해 회삿돈을 빼돌려 썼다는 것이어서 이 또한 불법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02년 12월 외환카드가 고려종합건설을 상대로 "회사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갚으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사용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문에는 조 후보자 부친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고려종합건설이 1994년 7월 외환카드사에 제출한 법인카드 발급 신청서가 첨부돼 있었고 신청서의 이름, 직위 기재 항목에 조 후보자가 `관리부 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적혀 있다. 당시 고려종합건설이 외환카드에 신청한 법인카드는 6장이었고 이 중 5장은 임직원 이름으로 신청돼 있었다. 임직원 중엔 대표이사인 조 후보자 부친과 기획관리실장인 조 후보자 동생, 그리고 조 후보자 본인이 있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울산대 전임강사로 재직 중이었고 사노맹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조 후보자는 199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외환카드가 고려종합건설을 상대로 법인카드사용액지급청구 소송을 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안이고 1994년이면 사노맹 때문에 한창 정신이 없었을 때"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측 설명이 맞는다면 누군가 조 후보자를 사칭하고 그의 서명을 위조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가족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를 두고 진위 공방이 예상된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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