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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조국, 서울·대구·광주만 남기고 검찰 특수부 없앤다

[조국 게이트]

휴일 黨政靑 불러모아 협의… 오늘 개혁안 발표, 내일 국무회의 의결


"검찰개혁 대충 할거면 시작도 안해, 이번엔 무슨 일 있어도 끝을 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개혁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 특수부 기능을 축소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등 3개 검찰청 특수부만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꿔 남기고 나머지 4곳은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청 회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부 측 이낙연 총리와 조국 장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채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그 결과, 조 장관이 14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안 등을 발표한 뒤 이튿날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우선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것부터 서두르고, 이후 이달 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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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정책실장·정무수석부터 여당 대표·원내대표까지… 그들만의 ‘조국 구하기’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 개혁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개혁 관련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고 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조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당대표, 이인영 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오종찬 기자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개혁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뜻에서 휴일에 당정청 회의를 열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조 장관이 먼저 당정 협의회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 개혁을 속전속결로 진행한 뒤 스스로 물러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야당은 "마지막 서초동 촛불 집회(12일)가 끝나자마자 여권이 조국 비호를 위한 '물타기용 개혁'으로 국민 관심을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이 14일 발표할 내용에는 특수부 인력·수사 범위 축소는 물론 법무부의 대(對)검찰 감찰 기능 강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인권 수사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조 장관 수사부터 적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민주당 측은 "당장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번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며 "흐지부지하려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했다. "국민의 검찰 개혁 열망이 헌정 사상 가장 뜨거운 이때 당정청이 함께 모여 국민 뜻을 받들어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검찰 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혁안들을 언급했지만,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국회를 빠져나갔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로 야당을 압박하며 "국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 방해 당정 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 개혁 당정"이라며 "(검찰 개혁 관련 시행령 개정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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