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코로나 지원 돈풀기’ 경쟁하는 與주자들

정세균-이낙연-이재명-임종석, 경제피해 지원대책 앞다퉈 내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없어
洪부총리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여권 대선 주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각기 다른 경제 피해 대책을 제시하면서 정책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는 손실보상제를 강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는 이익공유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해왔다. 장승윤 tomato99@donga.com·김재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피해 지원 대책이 여권 대선 주자들의 대결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 막대한 국가 재정이 동원되는 지원 대책을 주자들이 앞다퉈 내놓으며 각기 다른 방안을 주장하면서 정책적 혼선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보상을 주는 손실보상제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지만 정 총리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압박하면서 정부는 법적 제도적 검토에 착수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22일 “손실보상제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고 거들고 나섰다.

정 총리가 손실보상제 제도화를 강조하는 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 제안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플랫폼 업계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익공유제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상생과 연대를 플랫폼 기업들이 더욱 튼튼하게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집권 여당이)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관련해 ‘보편이나 선별이냐’를 두고 맞붙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외치고 있는 이 지사를 겨냥한 메시지다. 앞서 정 총리와 이 대표도 각각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고 있다”며 이 지사를 비판한 바 있다. 재정 투입의 효율성과 경제적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경제 지원 대책이 여권 대선 후보들 간의 의제 선점을 위한 난타전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저마다 다른 방법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정 조달 방식에 대한 고민은 없다는 점이다. 당장 손실보상제의 경우 적게는 10조 원에서 많게는 100조 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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