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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R&D에도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연합뉴스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빌리티와 연구개발(R&D) 분야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실증 요건을 대폭 완화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수출 기업들을 위해선 미주·유럽 항로에 임시 선박을 투입해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지원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을 5곳에서 7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지역특구 등 기존 대상 범위에 R&D와 모빌리티를 추가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규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홍 부총리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기업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 기준 해상 운임이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1월의 3배 수준까지 뛰어올라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했다. 그나마도 선박이 부족해 제 때 수출을 못하는 지경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경우 이달 중 5척, 유럽은 이번 주부터 매주 1척씩 6척의 임시 선박을 투입해 수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소·중견 수출 기업에 대해선 물류비 지원 한도를 2000만원까지 배 상향하겠다고도 밝혔다.

고용안전망 성격을 지닌 고용유지지원금 90% 지급 혜택은 다음 달까지 유지한다. 집합제한·금지업종과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112개 업종이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고용시장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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