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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빚 1000조, 재정은 화수분 아냐”…어려움 토로한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논란과 관련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닌 만큼 재정상황과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할 것을 압박하자 “내년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의 어려움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재정관리를 ‘국민이 준 준엄한 의무’를 거론하며 정치권에 각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는 기재부도 어떤 형태로든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방법은 무엇이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소요재원은 얼마일지 짚어보는 건 재정당국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 지원 제도화를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면서도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짚어볼 내용이 많다”며 “가능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알리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내놓은 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비용은 98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가채무 전망을 연도별로 언급하며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적자국채 발행이 올해 약 93.5조 원, 내년에 1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956조 원에서 내년엔 1070조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7.8%에서 약 51%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말 국가채무가 660조 원, 국가채무비율은 36%였던 것과 비교하면 빚의 규모와 증가 속도 모두 지나치게 빠르다. 여기에다 자영업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이 짜여지면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혁 저항세력”이라고 비판하는 등 정치권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기재부에 대해 십자포화를 쏟아내며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홍 부총리에게 “전쟁 중 수술비 아끼는 건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 인증”이라고 지적했다.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겨냥해 “게으르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추경 편성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면 (홍 부총리를)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치권에 연달아 밀린 홍 부총리가 손실보상 법제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정치권의 공적이 된 기재부 내부 직원들의 불만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전체 예산 중 3분의 1 이상이 복지 예산인데 자영업 지원을 법제화하면 경직성 예산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한 번 만들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워 예산 운영에 대한 기재부 내부에서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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