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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법무 실명 비판 검사 200명 육박… 檢亂으로 번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찰 내부망의 실명 비판에 동참한 검사가 30일까지 200명에 육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과 감찰, 비판글을 올린 평검사에 대한 비난 등을 놓고 ‘검찰 장악’이라는 반발 여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댓글 비판’에는 윤 총장의 선배이며 검찰 조직의 최고참급인 이종근(62·사법연수원 22기)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도 동참했다.

인사권을 쥔 장관을 향해 검사들이 번호를 매겨 가며 실명 비판을 이어간 것은 전례가 없다. 이번 사태의 주축이 추 장관이 비판해온 ‘윤석열 사단’이나 일부 특수통이 아닌 일선의 평검사들이라는 점도 언급된다. 윤 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장은 이날 춘천지검 최재만 검사의 ‘이프로스’ 글에 “정의의 편이라는 커밍아웃(정체성을 알리는 일)”이라며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댓글을 남겼다. 최 검사는 지난 29일 추 장관을 상대로 검찰 개혁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는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던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를 두고 “이렇게 커밍아웃하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반응한 데 대한 비판의 글이었다.

검사들은 최 검사의 글에 “나도 커밍아웃하겠다” “깊이 동의한다”는 댓글을 썼고, 말미에 번호를 매기기 시작했다. 전날까지 60여명 수준이던 동참 숫자는 이날 200명에 가까워졌다. 한 검사는 “아무리 지록위마 해도 결국 사슴은 사슴이고, 말은 말일 뿐”이라며 “아무리 검찰 개혁으로 포장하고 검찰 구성원을 윽박질러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는 상황을 말 못 하는 어리석은 신하보다 정무 감각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고 했다.

간부급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의 참여도 시작됐다. 최고참으로 통하는 이 단장을 비롯해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 박혁수 대검 인권기획담당관 등이 평검사들에게 공감을 표했다. 양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는데, 상관의 무혐의 의견에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했다가 좌천됐던 이다. 한편 검찰 내 쓴소리를 이어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다” “검찰의 업보가 많다”는 글을 썼다.

전례 없는 평검사들의 반발에 향후 평검사회의나 고위직 사표 등 전통적인 ‘검란’ 비화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 현직 검사장은 “비판 행렬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야 법조계도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검찰개혁위원을 지냈던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평검사의 진언에 대한 장관의 답은 경청이 아닌 ‘개혁’이었다”며 “평범한 검사들조차 개혁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경원 구자창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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