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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서 만난 정의용·모테기, 내달 한일정상회담 조율

1년3개월 만에 머리를 맞댄 한·미·일 3개국 외교수장들은 대북 정책 조율을 우선적으로 논의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일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영 외교장관회담 뒤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했으며, 이제 우리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부르는 정책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협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완성한 대북 정책 리뷰 내용을 3국 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다듬는 계기가 됐다. 블링컨 장관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서 시작해 동맹, 파트너는 물론 다른 나라와도 매우 긴밀하게 조율하고 협의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먼저 '비핵화의 최종 상태'를 정의한 뒤 단계적으로 비핵화 조치와 보상을 주고받는 대원칙을 대북 전략으로 내세웠다. 지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 '빅딜' 전략 사이에 위치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 방식의 비핵화 협상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보다 온건한 형태의 단계적 협상을 하자는 입장이라 양자의 목소리를 조화시킨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대중 견제를 위한 한일 관계 조율도 이번 자리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화상 인터뷰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중 한쪽편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국 견제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밝혔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미국도 인식하고 있다"며 "중국과 다른 국가 간의 경제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종료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식재산권·인권보호 등에서 중국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쿼드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 등이 미·중 양국 간 줄타기 외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미국의 주도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한국 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에 한국 정부가 해법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며 한국 외교당국과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취임한 정의용 외교장관이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도쿄에 부임한 강창일 주일대사는 아직 신임장도 받지 못했고 외무상도 만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면서 한일 외교수장이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자신이 취임한 뒤 처음 만나는 외국 정상으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택했고, 이번달 2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두 번째로 만날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정상을 먼저 차례로 만나며 대중 견제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한·미·일 3각 공조를 주요 외교 전략으로 내세우는 데 비해 한일 양국 관계는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위안부 판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발표 등으로 바닥을 친 상황이다. 한일이 서둘러 양자 사안을 마무리 짓고 중국에 대한 공조 태세를 갖추길 희망하는 미국으로선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일 간 적극적인 소통을 장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풀어사이드(pull aside)' 형식으로 약식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은 줄곧 G7 회의 계기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희망해왔으나 모테기 외무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답신을 주지 않았다"며 "이번 회담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겨우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같이 열린 이래 1년3개월 만이다. 그러나 모테기 외무상은 이번 자리에서 한국과의 합의·조율보다는 강제징용·위안부 판결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측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등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예경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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