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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윤행 함평군수 17일 선고…첫 ‘낙마’ 사례 되나

선거법 위반 2년 구형…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
광주전남 단체장 15명 수사중, 재선거 규모 관심
이윤행 함평군수가 지난 7월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함평군 제공)/뉴스1 © News1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가 17일 오후 2시 광주지검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현재 광주전남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장이 십수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 군수가 이번 민선 7기 단체장 가운데 첫 낙마사례로 기록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군수는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군수출마를 염두해 두고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함평지역 모 신문사 창간 지원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실제 이 신문은 창간호를 비롯해 20여회 발행된 지면에서 현직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수차례 실었고, 반면 당시 군의원이었던 이 군수에 대해서는 치적기사를 게재됐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윤행 군수 측은 “돈을 건넨 당시에는 군수 출마에 대한 생각이 없었으며, 설사 유죄가 입증된다 해도 2016년 행위에 따른 선거법의 6개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무죄”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 군수는 17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이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역시 징역 2년을 구형받아 선고를 앞두고 있는 등 광주전남에서 15명 안팎의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들 단체장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여러 곳에서 단체장 낙마로 인한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임을 감안해 현재 연루된 단체장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는 민선 6기보다 더 많은 단체장들의 직위상실형이 예상돼 행정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함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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