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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수사관행 개선·檢감찰강화 방안 내달 마련…법무부, 文대통령에 보고

김오수 법무차관 "중단없는 檢개혁 추진…추가 직제개편 등 중점과제 선정"
文대통령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와 협의해 개혁 진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직후 김오수 법무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오른쪽 두 번째)과 이성윤 검찰국장(오른쪽 첫 번째)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오른쪽 두 번째)과 이성윤 검찰국장(오른쪽 첫 번째)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김 차관은 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김 차관은 또 추가 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올해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하고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는 김 차관 외에 법무부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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