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트럼프,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금 4배 늘려라" 80억불 요구

"부자 나라들 방어에 미군 사용" 美서도 "日의 반미 부를 것"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본에도 한국에 요구한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 4~5배 증액을 요구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15일(현지 시각) 미국이 연간 방위비 분담금으로 일본에 약 80억달러(9조3300억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올해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방위비 분담금이 1974억 엔(2조12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4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 7월 존 볼턴 백악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런 금액을 전달했다고 포린폴리시는 보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당시 한국을 방문해서도 현재보다 5배 많은 약 50억 달러(5조8300억원)의 방위비를 요구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반미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뉴스위크 일본어판은 이날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이처럼 터무니없는 요구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일본의) 반미 감정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14일 루이지애나주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그들(이전 지도자들)은 우리의 군을 엄청난 부자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미 의회와 전문가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그레이스 멩(민주당) 하원의원은 15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이 방위비 분담 협정에서 500%를 더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