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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위장전입, 부동산 거래, 펀드투자...조국후보 수상한 3대 논란

1999년 8살 딸과 부산에서 서울로 ‘주소이전’…위장전입?
남동생의 전 부인과 전 시댁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민정수석 재직 시절 74억원 출자약정 사모펀드 투자도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수상한 부동산 거래, 사모펀드 투자 등 여러 의혹에 휩싸였다. 명확한 불·탈법이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미심쩍은 부동산 거래와 수십억대 펀드 투자 약정 등은 일반인들을 ‘갸웃’하게 만들고 있다. ■ 8살 딸과 함께 부산서 서울로 한 달간 주소 이전...위장전입?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조 후보자는 1999년 10월7일 8살 딸과 함께 부산 해운대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 풍납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본인과 딸은 서울로 주소지를 옮겼지만 부인과 3살 아들은 부산 아파트에 그대로 남았다. 조 후보자는 한달여 만인 11월20일 다시 딸과 함께 부산 아파트로 되돌아왔다. 조 후보자가 8살 딸의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박재억 법무부 대변인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주소 이전에 대해 “딸이 서울로 학교를 옮기지 않았다. 다른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직접 이유를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공직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2010년 8월 <한겨레> 기고 글에서, 조 후보자는 당시 이명박 정부 공직후보자의 위장전입을 꼬집으며 “인지상정? 이는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가 민정수석이던 2017년 11월 청와대는 7대 인사 원칙을 정해 ‘2005년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한 사람은 공직후보자에서 배제’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 조국 후보 남동생의 이혼한 부인과 전 시댁의 수상한 ‘집 거래’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 부인인 조아무개씨와 옛 시댁인 조 후보자 쪽과의 ‘부동산 거래’도 몇가지 의문점이 있다. 조 후보자 남동생과 전 부인 조씨는 10여년 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06년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사학법인 웅동학원과 공사대금을 두고 소송전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조씨는 2017년 11월 조 후보 부인 정경심씨로부터 부산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를 샀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두고 문제제기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조 후보의 남동생과 어머니가 전 부인이자 전 며느리였던 조씨 소유 빌라에 사는 점도 미심쩍은 부분이다. 조씨는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 우성빌라를 매입했다. 그런데 이 빌라에 조 후보자의 어머니이자 조씨의 시어머니였던 박아무개(81)씨가 2015년 1월부터 거주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남동생인 전 남편 역시 지난해 8월20일 전 부인 명의의 빌라로 전입신고를 했다. 전 부인이 전 시댁으로부터 아파트를 사들이고,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전 부인 소유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동서 사이였던 조 후보의 부인 정경심씨와 조씨가 조 후보가 민정수석을 사임한 직후인 지난달 28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도 논란이다. 이 임대차계약서에는 빌라 소유자인 조씨가 임차인으로, 정씨가 임대인으로 뒤바뀌어 있었다. 야당 등은 “조 후보 쪽이 실소유주인데 차명재산으로 보유한 것 아니냐” “조 후보 남동생이 허위이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조 후보 쪽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바뀐 것은) 단순 착오”라며 “조 후보의 동생과 조씨는 미성년자 자녀 양육 문제로 왕래가 있었을 뿐 허위이혼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재산이 54억원인데 74억원 사모펀드 출자 약정…조 후보 “실제 투자액은 10억원”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것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조 후보자의 부인과 딸·아들 등 3명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지 두 달 뒤인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라는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실제 정씨는 9억5000만원, 20대인 딸과 아들은 각각 5000만원씩을 투자했다. 출자약정액이 조 후보자의 재산 총액(50억여원)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점과 고급 정보를 다루는 고위 공직자로서 적절한 투자인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지난 15일 자료를 내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한 것”이며 “블라인드 펀드라 어느 종목에 투자되는지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74억원의 출자약정액에 대해서는 “유동적인 총액설정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운용사인 코링크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조 후보자 부인이) 본인의 최대 투자 가용액이 10억원 전후로 추가 가용자금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며 “출자약정이란 투자자가 코링크의 요청시 이행 가능한 최대 투자금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언론에서 저에 대해 여러가지 점에서 비판·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안다. 국회에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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