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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野 "조국이 만든 사노맹기관지 무장혁명 주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후 정치권에서 촉발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1989년 사회주의 제도로 변혁, 진보적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사노맹은 노태우 정부에서 안기부의 집중 조사를 받은 뒤 1991년 해산된 반국가 단체다.

16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제작·판매에 관여한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가 무장봉기 혁명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국가 전복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될 수 있는가"라며 조 후보자를 저격한 데 이어 한국당 핵심 주포들이 공격에 가담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95년 5월 조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조국은 반국가 단체인 `사노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판매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공개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사과원에 가입하고 그 설립 목적과 같은 주장이 게재된 표현물을 제작·판매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은 또 당시 조 후보자가 `최선생` `고선생` 등 가명을 사용했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제작·판매에 관여했다고 적시한 `우리사상 제2호`는 1992년 1월 발간됐다. 여기엔 `1994년 봄까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자` `민중 배신으로 점철된 김대중의 정치 편력` `기관지를 통해서 본 북한의 공식 입장` 등 기고문이 수록돼 있다.

이 기관지는 발간사에서 "`민중의 눈으로 본 김대중의 편력은 한때는 민주주의 전선의 선두에 서 있던 자유민주주의 부르주아지의 지도자가 지금은 왜 역사의 걸림돌로 전락하고 있는지 통렬히 폭로해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국 후보자 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과거 판결문에 나와 있듯 조 후보자는 비합법적·비폭력적 혁명 방법에 대해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체제에 대해 존중심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보다 대한민국에 더 위험한 인물"이라며 "이것은 마치 강도가 경찰청장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사노맹 연루 행적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치고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서 공방도 확산되고 있다. 당시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고문까지 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은 최근 "사노맹에 더 이상 무례하게 굴지 말라"며 조 후보자를 엄호하는 주장을 펼쳤다.

은 시장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은 안 된다는 야당 정치인에게 묻는다"며 "그러면 당신은 왜 그때 저항하지 않았냐. 독재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나"라고 되물으며 "그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던 당신이 어떤 권리로 매도하냐"고 비판했다.

반면 과거 운동권에 몸담았던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한국 좌파 운동권 출신들은 본인들 과거사를 심하게 왜곡한다. 조국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위원은 이어 "과거 본인 활동을 대한민국 전복이 아니라 경제민주화 활동으로 포장하는 건 국민과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행위이며, 공직자에게 위선은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사회주의 계급 전쟁을 행동강령으로 내걸었던 사노맹 활동을 두고 조 후보자가 `경제민주화운동이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몹시 부적절하다"며 "조 후보자가 사노맹 활동을 왜곡해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회주의 혁명가로서 신념을 왜 버리게 됐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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