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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터넷은행법’ 주요 내용 합의…규제 완화·삭제

지분보유한도 34%, 대주주 심사기준 시행령으로 정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News1

여야가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주요내용에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간 협상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지분보유 한도를 34%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는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비중을 감안해 완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토록하고, 대주주 자격(한도초과 보유주주) 심사기준을 법률의 ‘별표’, 즉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선 Δ출자능력 Δ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Δ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Δ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Δ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Δ핀테크산업 발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 등 5개 항목을 감안해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중평균금리 상한 설정을 삭제하고, 특례법 적용대상을 2019년 말까지 인가받은 은행으로 한정하는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인가요건 정기재심사, 국회 상임위 보고 등 규제 조항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업무범위 관련,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기존 은행 종금 보험사 등의 대출금, 지급보증, 기업어음(CP) 매입, 사모사채 외에 역외 외화대출, 크레디트 라인, 회사채, 미확정 지급보증 내용 등)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중소기업의 신용공여는 허용키로 했다.

대주주 거래규제 관련,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지분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담보권 실행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예외적 경우에도 1년 이내 해소 의무를 둔다.


또한 현행 은행법상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요건에서 ‘직접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신용공여 외에 용역, 리스계약 등 다른 거래에 있어서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한다.

현 은행법보다 동일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동일차주는 자기자본의 25%에서 20%로, 동일 개인·법인의 경우 20%에서 15%로 한도를 개정한다.

대면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소비자 중 취약계층(시각장애인, 고령층 등)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합의안은 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등 각 당 차원의 보고 및 논의 후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우클릭’ 우려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기류도 있는만큼 합의안이 번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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