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경북지부는 13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국민의힘 대구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정부는 생존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에 대해 불법 엄단하겠다는 엄포가 아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행위를 감시하는 검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삶을 살피는 위정자의 시각으로 파업을 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기업 손실 이야기만 나온다. 이번 파업은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다. 일몰제 개정 등 합의가 이뤄지는대로 모든 노동자들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 품목 적용 확대 등 요구사안을 담은 항의서한을 대구시당 측에 전달했다.
지난 12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두고 4차 교섭에 나섰지만 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제시한대로 안전운임제 추진과 품목 확대 등에 대한 잠정안에 합의했지만 최종 타결 전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했다”며 “사태 해결은 물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국토부 측은 “검토해 본 결과 화물연대 측 대안은 수용이 곤란해 대화가 중단된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공개한 합의내용은 실무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지 최종 합의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이번 파업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가 몰려있는 경북 포항 등 지역 곳곳에서 생산 중단 사태가 빚어지는 등 비상사태로 접어들고 있다. 포항에서는 생산제품 20만t가량이 출하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냉연, 선재공장은 이날 결국 가동이 중단됐다. 육상 운송길이 막힌 포항제철소는 하루 생산 물량 40%를 공장의 적재공간에 보관하면서 버텼지만 이마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도로에 야적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포스코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하 지연 등으로 제철소에 보관된 물량만 11만t이다. 사태 장기화 시 도미노처럼 사태가 악화돼 고로 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대기업 산단이 위치한 구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국가산단의 업체들이 파업 전 물량을 미리 옮겨놓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물류 대란은 간신히 피했지만 장기화될 경우에는 공장 가동 타격이 불가피하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임 지급을 보장하는 보호장치라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3년간 한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몰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전 차종·품목 확대, 폭등하는 경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과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와 산재보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