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감사·선관위 해킹' 공방…국회 법사위 종합감사

<앵커>

국회에서는 10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 등 현안마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감사원, 공수처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 여야는 초반부터 맞붙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 (국민의힘) : (감사원장 등을 고발 조치한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다수의 의원들이 피의자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지칭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사위원들을 상대로 전현희 감사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해충돌이고….]

[박범계/국회 법제사법위원 (민주당) : 감사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표적 감사, 하명 감사, 이런 상황에서 감사위원들을 상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을 왜 회피하는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지….]

행안위 종합감사에서는 선관위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를 두고 다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며 선거 개입 아니냐고 따졌는데,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정원이 해킹 도구를 심어놨다는 허위사실까지 퍼뜨리고 있다며 억지 주장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꺼내 들며 '국고손실' 범죄 아니냐고 꼬집었는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교육위 종합감사에서는 입시 제도 개편과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과방위 종합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책 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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