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4차례 처벌받고도 또 공공장소 음란행위…이번에도 실형

성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남성이 또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이미 4차례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어 엄중 처벌해야 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동웅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아파트 단지 공터에서 30대 여성을 보면서 음란 행위를 했다.

한 시간 뒤에는 인근 다른 아파트로 자리를 옮겨 놀이터에서 20대 여성을 보면서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A씨는 신음에 놀란 여성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가 처음이 아니었다.

2015년과 2017년 공연음란죄로 각각 징역 5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보다 앞서 2008년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이번에도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목격자들이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범죄 등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판결에 불복한 항소한 상태다.

(연합뉴스)

Football news:

Lewandowski 는 1 년 만에 바이에른을 떠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스트라이커는 계약할 때까지 2023
Kochenkov 에 이동하는 무기가:Shamov,Levashov 우수 골키퍼,우리는 것이 경쟁
케인에 관한 네빌:그는 매우 짜증이 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정당화하는 플레이어 없 교육
Tchuameni 에서의 hooting 에 관한 Kovac:우리는 이것이 xxi 세기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황폐화 시켰습니다. 우리가 일치에 대한 인종 차별
첼시는 루카쿠에게 인터 120-130 백만 유로를 제공 할 것입니다. 스트라이커 받게 될 것입 계약체결을 위해 12 백만 유로 년
Umtiti 는 무릎 문제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바르카 수비수는 최고 수준에서 플레이 할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전 잉글랜드 골키퍼 하트가 토트넘에서 셀틱으로 이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