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아들 변호사비 필요’ 회장 요청에 공금 준 펜싱연맹 임원 유죄

항소심, 무죄 선고한 원심깨고 벌금 300만원 선고
법원 “사적 사용된 돈…선발전 지급으로 안보여”
‘아들의 폭행사건 변호사비가 필요하다’는 한국중고펜싱연맹 회장의 말에 공금을 전달한 임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한국중고펜싱연맹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이모 한국중고펜싱연맹 회장으로부터 ‘아들 폭행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공금에서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공금계좌에서 1000만원을 인출해 전달했다.

검찰은 이 돈이 전북 김제시로부터 받은 ‘청소년·유소년 펜싱선수권대회 대표선발전’ 및 ‘전국 남녀중고 펜싱선수권대회’ 지원금 9000만원 중 일부라며 횡령 혐의로 부회장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원심은 9000만원 중 2000만원은 중고펜싱연맹이 아닌 대한펜싱협회가 관리하는 ‘대표선발전’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봤다. 이 회장에게 건네준 1000만원도 대표선발전 지원자금 2000만원에서 지급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중고펜싱연맹에 대한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2000만원과 7000만원의 용도를 구분한 원심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9000만원이 입금될 때 대표선발전인지 선수권대회인지 기재되지 않았다”며 “대표선발전에 들어가는 예산이 1000만원에 불과한 점을 보더라도 9000만원 전액이 중고펜싱연맹을 위한 돈이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고펜싱연맹 차원에서 대표선발을 위해 대한펜싱협회에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해도 이 전 회장의 사적 사용을 위해 지급된 1000만원을 선발전 관련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뉴스1)

창닫기
기사를 추천 하셨습니다‘아들 변호사비 필요’ 회장 요청에 공금 준 펜싱연맹 임원 유죄베스트 추천 뉴스

Football news:

보루시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최후 통첩을 준:그들은 산초를 구입하려는 경우,거래는 8 월 10 일에 의해 폐쇄해야합니다
첼시는 하버 츠에 대한 제안을하지 않았다. 플레이어 대표는 블루의 관심을 알고 있습니다
난 현장에 있고 싶었어 유일한 이반 사모라노
스테파노 피올리:테오는 세계 최고의 극단적 인 수비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르테타는 세발로스가 아스날에 머물 싶어:그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선수가되었다
아들과 로리스 충돌에 무리뉴:그것은 아름답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다면,나야^.Tottenham 관세 무링에 댓글을 충돌 사 팀장 Hugo Lloris 및 미드필더 Son Heung-min 경기 중의 33 프리미어 리그의 라운드에 대한 튼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이번 시즌 우승 한 모든 트로피에 대한 보너스를 거부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