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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해외연수 원칙 준수를…” ‘고문 대법관’ 안건은 없었다

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1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두번째로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추천제의 정착과 법관 인사·연수 원칙 등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 활동으로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한 안건은 없었다.

법관대표회의는 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의 전보와 해외연수 선발에 관한 인사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논의했다. 앞서 대법원이 해외연수 선발 명단에 없던 한 판사를 갑자기 선발한 것을 두고 법관들 사이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었다.

법관들은 법원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사무분담위원회의 정착을 위해 대법원이 통일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에 관련한 규정이 통일돼야 하며, 추천 이후 법원장 인선과 관련한 각 법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9년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발한 뒤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최종 임명하는 절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3개 법원으로 시행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권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이 문제가 사회적 관심이 된 만큼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에서 퇴직한 고위 법관의 취업과 관련한 안건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었다. 앞서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위원회에서 퇴직 법관의 취업 제한에 관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완결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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