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北 황강댐 무단방류, 南 '유구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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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임진강 상류와 군남댐 수위가 다시 상승한 5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을 통해 임진강물이 방류되고 있다. 군남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유입량이 계속 늘고 있다”며 “유입량보다 물을 더 많이 방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위를 판단해가며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8.05.

myjs@newsis.com

[강원=뉴시스]김태겸 기자 =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북한이 이미 합의된 황강댐 고지 후 방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단 방류한 것에 대해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 지적이 높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무단 방류한 데 이어 임진강 수위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또다시 고지 없이 방류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주말부터 북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다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그 이유하고 해석했다.

주말 사이 접경 지역에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황강댐 방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만큼 북한이 또다시 방류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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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이윤청 기자 = 6일 경기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일대 도로가 폭우로 인한 임진강 수위 상승으로 물에 잠긴 가운데 주행 중이던 차량이 침수되어 119 구조대원이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다.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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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2.3㎞ 거리의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이 방류하게 되면 임진강 수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6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 현장을 방문해 수해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아쉽게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머리발언에서 “최근 북쪽의 일방적인 방류 조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수문을 열고도 사과는커녕 해명 한마디 없는 북한에 1천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북한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5일 이재명 경기지사도 성명서에서 “북측의 황강댐 무단방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물을 사전 통보 없이 방류해 연천군 주민 6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같은 해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 실무회담에서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2013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미리 알리지 않고 있다.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모두 아쉬움과 유감 표명만 했을 뿐, 사과는 물론 재발 방지에 대해 뚜렷한 요구는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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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시스]
누리꾼들은 한 커뮤니티에 '북한의 깽판에 문재인 정부가 '유구묵언(有口默言) 하는 게 아니냐'며,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고 있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북한의 사전 예고 없는 무단방류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다. 사상 최악의 폭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tk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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