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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결국 10만명 돌파…이번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넘는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이로써 2007년부터 논란을 거듭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14일 오후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기준인 10만명 동의를 채워 소관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게 됐다. 지난달 24일 청원이 시작된 지 22일 만이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명 동의’를 얻은 청원을 국회에 공식 접수해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청원서는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사건’을 공론화한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A씨는 청원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5년이 지났으나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다”며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국회가 바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회에서 접수한 청원은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청원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이번 청원의 경우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함께 심사를 받게 된다. 법사위는 청원 회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 6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장기간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8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안됐다. 그러나 그중 5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두번은 철회됐다. 이에 이번 청원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힘이 실리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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