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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첫 국회의장 출신' 정세균 총리…문 대통령, 오늘 공식 임명

정세균 후보자가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후보자가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장 출신으로서 ‘삼권분립 훼손’ 논란을 돌파하고 국회 인준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후보자로 지명한 지 27일 만이다. 정 총리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로 14일 0시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총리 임명동의안을 재석 278명에 찬성 164표, 반대 109표로 가결했다. 기권은 1표, 무효는 4표였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정 후보자도 투표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가 이번에도 위력을 발휘했다. 일부 야당에서 당론 없이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지만 이탈표는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129명) 바른미래당(20명) 대안신당(7명) 정의당(6명) 민주평화당(4명) 등 범여권 국회의원 수를 합치면 166명으로 찬성표 수와 비슷하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각 155표와156표의 찬성을 얻었다. 이들 법안에 반대한 바른미래당 소속 일부 의원이 정 총리 임명동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국당을 제외한 군소야당에 막판까지 협조를 구했다. 정 후보자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찬성 표결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선거 중립을 지킬 것을 거듭 요구했고, 정 후보자는 총선 이후 협치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 직후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정 총리 임명동의안에는 반대표를 행사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입장문을 내고 “전직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에 반한다”며 “동일 대통령 임기 내에 국회의장직을 수행한 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된 것을 두고 유수의 헌법 전문가들은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 정신에 위배됨을 밝히고 있다”며 인준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정 총리의 임기는 14일 0시에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식을 할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표결 직후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환영한다”며 “확실한 변화를 책임있게 이끌 경제 유능 총리, 국민과의 소통 및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는 소통·협치 총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 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개인의 출세를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욕했다”며 “도덕성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서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정 총리를 비판했다.

조미현/박재원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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