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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문에…치솟는 ‘수용성 집값’ 규제 딜레마

국토부는 수용성 규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 일부에선 반대 목소리
수원 지역구 의원 "지역에서 예민하게 반응"
일각선 총선 후 규제하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부동산 시장을 향한 강한 규제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가 총선 변수로 딜레마에 빠졌다.

풍선효과로 치솟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집값을 잡기 위해 추가 규제 방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역구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조만간 수용성 지역에 대한 규제책을 내놓더라도 강도가 매우 약한 수준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용성 지역 규제 방안을 놓고 당정청 간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수도권 국지적 상승 지역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이 심화·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치솟고 있는 수용성 지역을 비롯해 겸기 남부지역에 대해서는 별적으로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초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수용성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주정심 개최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규제지역 지정 등에 대해 실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추가 규제를 내놓은 게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이 지난 16일 회의를 갖고 수용성 지역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추가 규제를 발표할 경우 수용성과 주변 지역의 표심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용성 지역 지역구 의원들과 예비 후보들 사이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선거구인 60곳을 보유하고 있어 여야 모두 총선 최대의 승부처로 생각하는 지역이다.

이번 규제의 타깃 지역으로 지목된 수원의 경우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선거구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5개의 선거구 중 4곳을 민주당(수원을 백혜련, 수원병 김영진, 수원정 박광온, 수원무 김진표)이 차지하고 있다.

수원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역에서 (부동산 추가 규제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당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에 대해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규제를 서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을 돌아다니면 집값도 안 올랐는데 왜 묶으려고 하느냐는 주민 항의가 많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17일 수용성 추가 규제 방안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논의 중인 사안이라 아직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시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내놓을 부동산 규제 방안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용성 규제 방안이 총선 후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투자지원 부장은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가 규제 지역을 적극적으로 확대 지정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며 “매번 사후약방문처럼 집값이 오른 후에 조치하기보다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의지가 강할지, 정치적인 논리나 판단이 앞설지에 따라 규제 범위나 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풍선이 튀어 오르는 것을 누르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집값이 뛰는 지역만 막으면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으로 정책을 취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수용성 추가 규제 방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의 밝혔다.

현재 규제 단계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다. 수용성 지역 중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성남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외에 지역 중에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가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기흥구, 성남 수정구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수원 아파트값은 권선구(2.54%), 영통구(2.24%), 팔달구(2.15%), 장안구(1.03%) 등 수원4구가 동시에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용인 아파트값도 수지구(1.05%)와 기흥구(0.68%)를 중심으로 급등세 보였다. 이 뿐만 아니라 구리(0.65%), 광명(0.41%)도 전주에 비해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풍선효과 지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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