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대놓고 반대는 못하고… 속내 복잡한 野

“손실보상-지원금 반대 힘든 상황”
이익공유제-법제화 비판에 그쳐
“이 나라는 문재인의 나라도 아니고, 정세균의 나라도 아니고, 이재명의 나라도 아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여권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각종 재정 지원 대책에 대해 “자영업,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층 등을 국민 세금으로 도와야 하지만 세금을 아껴 쓰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날을 세웠다.

다만 여권 대선주자들의 ‘코로나19 지원 드라이브’를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속내는 복잡하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과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법제화 계획에 초점을 맞춰 여권을 비판하는 데 그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1년간 겪은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지 검토할 시기”라면서도 “법제화해서 보전하지 않아도 정부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당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이날 “시행령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 당 의원들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법을 여러 건 발의한 상태라 법제화를 무작정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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