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丁총리 “국민 생계위해 적극 재정에 나설때”

국회 시정연설서 추경처리 요청
野 “세출 구조조정 먼저” 삭감 별러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가 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민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며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은 약 19조5000억 원으로, 정부는 이 중 15조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식업 위축 등으로 농산물 판매가 줄었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고려되길 바란다”며 증액을 시사했다. 여당은 추경안을 18,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0조 원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지 말고 기존 본예산 558조 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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