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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입 풀린다…외부 발표, '승인제'서 '신고제'로

앞으로는 검사가 자기 이름으로 검찰 내외부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사가 직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대외적으로 의견을 공표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최근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검사가 외부에 의견을 기고하거나 발표할 때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같이 밝히면서 "검사의 언로(言路)를 열어준다는 의미"라고 했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항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우선 적용, 피의사실 공표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서를 달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상황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 문제에 관한 의견 표명은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지난 5월 의정부지검 안미현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안 검사는 검사장 승인을 받지 않고 기자들에게 취재요청서를 보내 검사윤리강령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조선DB
이번 개정에 따라 검사들이 언론 기자회견, 방송 출연을 통해 내부 문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직은 그간 ‘검사 동일체 원칙’ 아래 엄격한 상명하복(上命下服) 분위기가 있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이견이나 개인적 문제의식을 언론 기고나 방송출연,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도 어려웠다. 발표할 내용을 상관에게 미리 알리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데다 조직문화 자체가 극도로 폐쇄적인 탓에 내부고발도 요원했다.

앞서 지난 5월 의정부지검 안미현(39)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가 ‘검사윤리강령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 검사는 검사장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들에게 취재요청서를 보냈고, ‘사실관계를 더 확인한 뒤 승인 요청하라’는 검사장 지시를 어기고 기자회견을 강행했었다.

지난 1월에는 서지현(45)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한 방송에 출연해 8년 전 안태근(52)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했지만 "인사 직후에 글을 띄운 것, 이례적으로 방송에 출연한 것 등을 보면 결국 인사 불만으로 시작된 일 같다"는 등의 시비가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검사들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이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논란이 됐다. 윤리강령 개정은 이런 논란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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