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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선거법 위반…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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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생명과학기술연구원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1.01.18. dahora83@newsis.com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병원(68) 전 농협중앙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6년 3월 제23대 농협중앙회장선거에서 김병원 후보(제23대 농협중앙회장)가 1차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하자 최 전 조합장이 결선 투표 당일인 2016년 1월12일 대포폰을 이용해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1차 투표에서 김 전 회장은 2위, 최덕규 전 조합장은 3위를 했다. 이들은 투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2차 투표에서 김 전 회장이 1위를 차지해 제23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취임했다.

 대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한 2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2015. 12. 15.자 및 2015. 12. 30.자 신문기고 및 발송으로 인한 선거운동과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법률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한 선거운동에 관련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위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그 외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 취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병원 명의로 작성된 기고문을 각 신문에 기고하고, 기고문이 게재된 신문들을 선거인인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법률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기간 위반,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법률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구 위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위탁선거법 위반죄의 ‘선거운동’,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병원 전 회장은 당초 2018년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돼 회장직을 유지했다.

현행 위탁선거법 70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심은 "선거 당시 김 전 회장쪽이 농협 대의원에게 선거공약과 정견을 담은 기고문을 보낸 점, 선거기간이 아닌 때 대의원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점, 결선 투표 당일 3위 후보자와 합의해 3위 후보자가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전 회장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문자를 대의원에게 보낸 점을 유죄로 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3위 후보자(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조합장)가 김병원 전 회장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문자를 보낸 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출마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임기 종료 3개월을 앞두고 2019년 12월 사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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