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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국세청, R&D 사전심사 시행…세액공제 미리 확인하세요

국세청이 올해부터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가 적정한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R&D 세액공제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관련 인건·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차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세액공제를 받은 곳은 중소기업 2만8834곳을 포함해 3만여 곳에 달한다.

기업 입장에서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세액공제 해당 여부를 두고 국세청과 기업 간 이견이 첨예한 경우가 많다. 신고 이후 세액공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막대한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국세청은 미리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전심사를 원하는 기업들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 건은 `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이뤄져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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