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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소득 하반기에 면(面)지역서 실증실험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면지역 대상 신청받아 월 10만~50만원 지역화폐 지급
이재명 역점사업인 '기본소득' 공감대 확산 위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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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실증실험.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인 '기본소득'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농촌기본소득' 실증실험이 올 하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 자산, 노동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농촌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민기본소득과 다르다. 

이번 실증실험은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펴기 전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내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농촌기본소득 용어를 정의하고, 사회실험의 목표·예산·실험지역 선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한다.

대상 지역은 시·군 신청을 받아 사회실험을 실시할 면의 인구수, 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외국인 영주권자, 외국인 노동자도 농촌기본소득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신청절차 등도 규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화폐로 월 10만~5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촌기본소득 실증실험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돼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조례 제정을 동시에 추진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군 공모를 통해 실험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실증실험 추진을 위한 절차를 마친 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 금액, 대상, 기간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 실험지역이 선정돼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실시를 위해 실험지역 실거주 확인, 기본소득 지급, 사용처 처리 등을 위한 전산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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