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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이 매출 0.1%?…룩셈부르크 '아마존 봐주기'

아마존이 유럽시장에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남용한 혐의로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징금을 산정한 국가가 조세회피처로 악명 높은 룩셈부르크여서, 과징금을 지나치게 축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데이터보호위원회(CNPD)는 아마존을 상대로 약 4억25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최근 회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은 개인 데이터 수집·사용에 대한 EU의 일반 보호규정(GDPR)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WSJ는 아마존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GDPR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시장에서는 "아마존이 확보한 고객 쿠키(고객이 방문한 웹사이트의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임시 파일)를 온라인 광고와 연계하는 과정에서 고객들로부터 별도 허락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룩셈부르크 규제당국의 이번 제재 초안을 두고 EU 회원국들은 개별 방침을 제시할 예정으로, 향후 협의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룩셈부르크는 유럽 내 최고의 조세회피처로, 명목상 법인세율과 달리 정부가 해외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별도로 세제 우대 혜택을 제공해왔다.

아마존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터넷 구매가 폭증하면서 60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아마존 유럽본부는 룩셈부르크 정부에 지난해 약 2조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보고해 법인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또 이번 손실액을 향후 이익 확대에 따른 법인세 부과 때 차감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룩셈부르크의 이 같은 법인세 특혜 문제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아마존을 상대로 한 과징금 규모를 보다 냉정하게 평가해 재산정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룩셈부르크 규제당국이 산정한 과징금은 아마존이 지난해 세계 각국에서 달성한 매출의 0.1% 수준인데, EU의 GDPR 규정에 따르면 최대 4%까지 과징금 산정이 가능하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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