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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 내면 구치소? 경기도, ‘감치’ 경고했더니…


경기도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監置)’ 처분을 추진해 1만1000건(176명, 37억원)의 체납이 정리됐다고 21일 밝혔다.

버스 100여대 규모의 A 운수회사는 매년 정부 등으로부터 20억여원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지만 최근 3년 여간 무정차 및 승차거부 등에 따른 과태료 수백건을 내지 않았다. 해당 시·군은 A 운수 대표이사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하는 내용의 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A 운수회사는 올해 9월까지 7800만원 전액을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B 물류회사는 화물트럭 등을 보유하면서 보험 미가입 및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을 2009년부터 현재까지 130여건을 체납했다. 해당 시·군은 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B 물류회사는 체납액 3900만원 중 15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 처리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완납 16명(4억1000만원, 599건), 분납 및 분납약속 160명(33억원, 1만1036건) 등의 체납이 정리됐다며 남은 5명은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됐다고 말했다.

이들 감치 신청 대상자들은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결정 후 판사의 판결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된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 1106명을 선정, 감치 예고서 발송 및 감치 대상자 분류 과정을 밟았다.

이후 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 금액 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인 감치 대상 체납자를 확인해, 이 중에서 181명을 납부 불성실자(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로 특정했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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