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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업주라니”…여성단체, 성매매사이트·구매자 무더기 고발

10개 성매매알선·구매사이트 운영자·관리자 공동고발
후기 올린 구매자도 포함…“성매매 강력 처벌하라”
© News1

불법 성매매를 반대하는 여성단체가 온라인에 만연한 성매매 알선·구매사이트와 성매매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하고 강력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등 10개 여성단체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10개 성매매알선·구매사이트(성매매사이트)와 운영자, 관리자, 도메인소유자를 성매매처벌법·정보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공동고발했다.

여성단체는 또 성매매 사이트 게시판에 성매매 후기나 광고 글을 게시한 구매자들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불법 촬영과 편파수사에 항의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7만명을 넘어섰고,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산업에 대한 특별수사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넘었음에도 성매매사이트는 여전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활개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매매 사이트는 남초 커뮤니티에 소스를 제공하고, 성매매업소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성착취 범죄를 일상화하고 성매매를 정상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성단체는 성매매문화를 ‘강간문화’에 빗대면서 “범죄의 온상임에도 성매매는 범죄로 인식되지도, 처벌되지도 않았다”며 “설령 단속되어 처벌되더라도 그 수위는 너무도 미약했다”고 호소했다.

또 경찰의 주기적인 단속에도 성매매사이트가 온라인에 만연한 이유에 대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성매매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그 숫자가 너무 많기에 일일이 다 처벌하기 어려워서라는 핑계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피해자들의 요구로 폐쇄된 소라넷(과거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사례에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단체는 지난달 부산에서 현직 경찰관이 불법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점 등을 거론하면서 “법을 제대로 집행해야 할 공무원이 성 매수·구매자이자 성매매 알선업자라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성매매 확산과 성산업 착취구조의 핵심인 성매매사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이번 공동고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성매매사이트에 성매매 후기를 올리거나 광고 글을 게시한 구매자들도 무더기로 고발당했다. 여성단체는 “이들은 많게는 120개 이상의 실제 성매매 후기를 올렸다”며 “모두 성매매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다만 성매매업소 광고를 위한 이미지 제작 광고대행사, 이미지업체, 헤비업로더 등은 이번 공동고발에서 제외됐다. 여성단체는 “이들의 경우 워낙 양이 방대해 제외됐다”며 “수사기관은 체계적인 수사와 감시로 이들을 적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여성단체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사이트 실태와 문제점 등을 설명한 뒤 경찰청에 공동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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