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한국인임을 창피하게 만든 美의회 전단금지법 청문회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랜토스인권위원회의 15일 화상 청문회에선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공화·민주 양당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 4명은 “문재인 정부에 주어진 권력이 도를 넘었다” “북한 인권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켜선 안 된다” “한국 국회가 그 법을 고치는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며 비판적 견해를 나타냈다. 이날 청문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이 아닌 한국 내 인권 침해를 따지는 청문회가 미 의회에서 열린 것도 이례적이지만, 한국의 정치 상황과 대북정책이 도마에 오른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석한 증인들은 문재인 정부 집권 뒤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구속, 방송사 인적 물갈이, 역사교과서 수정, 탈북자 송환 등을 거론하며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단금지법은 북한의 요구에 따른 한국의 ‘대북 굴종’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반론도 있었다. 대북전단 억제는 북한의 무력반발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역대 여러 정부가 추진했던 만큼 지나친 정치화를 경계해야 하며, 대북전단이 탈북자의 북한 내 가족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이런 논란 자체가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제기하는 표현의 자유, 즉 보편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입법을 강행한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그 어떤 비판도 피할 수 없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어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청문회를 두고도 “의결 권한도 없는 정책 연구모임 성격”이라고 폄하했던 정부다. 이런 태도는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조만간 미국의 새 대북정책이 공개되고 내달 하순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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