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현정부 들어 서울 주택 인허가 줄어

朴정부 4년 평균 7만9711건
2018~19년 각각 6만여건 그쳐
김현미에 ‘빵투아네트’ 비판 쏟아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지난달 30일 발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일 국민의힘은 김 장관의 전날 발언을 두고 “아마추어” “마리 ‘빵’투아네트”라고 비판하며 경질을 촉구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떤 빵맛 좋아해야 하는지 정부가 국민을 가르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나가는 빵집으로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 빵값이 오르는 원인을 없애야 한다. 빵이 귀하니 갖고 있는 빵도 다 내놓으라고 빵 세금을 높게 물리는 것이 가장 미욱하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3년 동안 빵 안 굽고 뭐 했나” “1인 2빵 가져가면 구속이다” 등 조롱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실제로 현 정부는 빵을 만들기 시작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주택 인허가를 줄여왔다.

서울 아파트의 인허가 물량은 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3만2848채, 2019년 3만6220채 등이다. 올해는 9월까지 1만7056채에 그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527채 대비 40%나 줄었다. 이전 정부의 연평균 인허가 물량(2013∼2016년) 3만5170채보다 적다. 현 정부는 2017년 5월에 출범했는데, 2017년 전체 인허가 물량은 7만4984채다. 이는 인허가를 준비하는 데 6개월 넘게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영향 아래에서 민간이 준비한 물량이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해석이다. 서울의 주택 전체 인허가 물량 감소도 마찬가지다. 이전 정부 4년(2013∼2016년) 동안 연평균 7만9711건이었던 물량은 2018년 6만5751건, 2019년 6만2272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9월까지 3만8551채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0% 줄었다.정순구 soon9@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최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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