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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도 없고 투기만 조장한다” 공공재건축 곳곳서 비판

시민들이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주변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정부는 전날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공공 재건축 실효성 논란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서울권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가장 큰 물량을 차지하는 공공재건축이 현실성 있는 대책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 조합들은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뜻이 없다고 밝히고 나섰다. 반면 시민단체에선 층고와 용적률에 지나친 혜택을 줘 투기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재건축 조합 중 정부 공공재건축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조합이 적지 않다. 기부채납 비중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는 데다 정부가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민간 주도 재건축도 수월하리라 보기 때문이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재건축에 참여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공공재건축을 빌미로) 재건축을 안 해주겠다고 새로운 규제를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재건축에 관련된 것은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고 재건축을 하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인허가 키를 쥔 서울시가 정부 공급 대책 발표 직후 민간 재건축을 확대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점도 시장의 의문을 키운 대목이다. 하지만 용적률 허용 기준 등 서울시와 정부의 이견은 금방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곧 용적률과 층고제한 등 공공재건축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교통정리만 끝나면 시장도 호응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조력자로 참여해 인허가 절차 등을 도와주고, 자금 융통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통상 10년이 걸리는 재건축 사업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시켜준다”고 설명했다.

정부 계산대로라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현대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장미아파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공작아파트, 용산구 왕궁아파트 등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 방식에 관심을 가질 만한 단지로 거론된다. 재건축 조건을 갖췄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곳이다.

하지만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주요 재건축 조합은 정부와 시각 차가 크다. 당장 사업성 자체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많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은마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니 초과이익환수제니 다 해당되는데다 임대아파트를 다 가지고 가는데 층수 높이 쌓아봐야 공사비도 충당 못한다”며 “조합원들도 공공재건축하면 단지만 빽빽해지고 쾌적성도 떨어진다고 (공공재건축에) ‘절대 응하면 안된다, 하지 말라’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와 정반대로 ‘정부가 투기판을 깔아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 공급 대책이 공개된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환수 장치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강남과 목동 등은 사업 진행이 안되는 상황에서 호가만 올랐는데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이 정책이 없어지기 전에 무조건 하려고 할 것”이라며 “용적률 제한을 주면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져도 강남과 목동이라는 메리트는 사라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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