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입점업체 과실도…네이버·쿠팡·배민, 연대책임 진다


온라인쇼핑 때 판매 업체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판매 업체가 입점한 네이버,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업체에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또 당근마켓(중고거래 앱) 등 개인끼리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하면 플랫폼 업체를 통해 가해자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하면서다. 그동안 상품·서비스의 판매 `중개자`라는 특성을 이용해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거나 배상책임을 피해갔던 플랫폼 업계 관행이 대거 바뀔 전망이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에선 `시대에 역행한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역할에 걸맞은 책임과 소비자 피해 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전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발전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가 겹치며 온라인 거래와 소비자 피해가 동시에 늘어나는 추세"라며 "입점 업체의 `갑질` 방지를 목표로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이어,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전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핵심은 이른바 `중개자 고지 면책` 제도를 없애 플랫폼 업체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현행법상 플랫폼 업체는 `중개 사업자`라는 사실만 고지하면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플랫폼 업체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입점 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플랫폼 업체가 자기 명의로 광고·공급을 하는 등 자신이 거래 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 오인을 초래한 경우 입점 업체와 함께 연대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픈마켓에서 `특가상품 기획전`을 통해 상품을 샀는데 입점 업체가 잠적했다면, 현재는 잠적한 입점 업체를 찾아 직접 배상 청구를 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이 통과되면 오픈마켓 업체에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플랫폼 업체가 거래 과정에서 결제·대금 수령·환불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도 입점 업체와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 구조에선 플랫폼 업체의 잘못이 있어도 입점 업체가 일단 소비자에게 배상한 후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며 "입점 업체 입장에서도 유리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적용에서 배제했던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 플랫폼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급성장한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도 확대된다. C2C에서 환불 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면 업체가 신원 정보를 확인·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사이버몰운영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분류와 용어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 등 세 가지로 재정의했다. 그리고 이 중 업체가 수행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고지·표시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른바 `검색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도 표시하게 했다. 외국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역외 적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개정안을 공개하지 않고 주요 골자만, 그것도 업계의 비판적 의견이 제기될 골자는 제외한 상태에서 횟수 늘리기와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만을 종용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신원 정보 공개 의무 등을 포함한 개정안 내용이 소비자 보호의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대책임도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화된 규제에 맞춰 플랫폼 업체는 조직, 인력,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플랫폼 수수료율이나 입점 업체 광고비용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은 청약, 접수, 결제, 배송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 거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미 규제가 존재하는데 중복 규제가 더해지면 유통 플랫폼들이 비용을 전가하거나 오픈마켓을 접을 수 있어 결국 소상공인과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외 기업에 행정적인 집행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국내 사업자 위주로 집행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인 기자 / 김효혜 기자 /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ootball news:

레알 마드리드는 여름에 Vinicius,Valverde,Edegor 및 Rodrigo 를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간주 중요한 선수의 미래를 위해 클럽
아스날의 무릎을 꿇은 선수들에 대한 아르테타:그들은 그 이유가있었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오른쪽 제스처
Mourinho 의 Pogba:Solskjaer 는 선수를 스쿼드에 넣지 않을 수도 있지만,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밀어 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차이는
Soca,잭,한 Bisaka 및 제 Moreno 은 모두에 대한 유럽 리그 플레이어 주목
레알 마드리드와 모드리치는 1 년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 선수는 급여 감면에 동의했습니다
로마에 도달 1/2 의 결승그/리그 유로파 처음으로 1991 년부터
대기 전에 휘파람 프라하에서:슬라비아 플레이어 줄의 앞에 무릎을 꿇고 무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