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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후보자 ‘사법농단’ 영장 90% 기각에 “수사 중 사건…발언 부적절”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했을 거라 추측”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15기)는 최근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는 것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공개적으로 말하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제 경험상 (해당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서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또 ‘지금도 많은 판사들이 이(사법농단)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재판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동료나 후배들이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행정부나 대통령을 생각해서 부당한 간섭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농단 자체나 재판거래에 대해선 “적어도 제 경험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있어선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거나 “처음 ‘재판거래’라는 용어를 듣고 깜짝 놀랐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KTX 해고 승무원 사건과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등 개별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묻는 질문엔 “전제되는 사실이 아직 확인 안 됐고 수사 중이어서 뭐라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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